정원오 "장특공제, 비투기 1주택자 완벽 보호…애매하면 보유자 이익 원칙"

"투기 목적 구분 시 '보호 확대' 방향으로"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대상자 최대한 넓힐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서울시도시정비사업조합연대와 서울시리모델링조합협의회 착착개발 공약 지지선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소헌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장특공제(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관해 "1가구 1주택자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완벽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후보는 2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장특공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명확하게 투기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개별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투기 목적인가 아닌가를 분류할 때 구분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기준을 정할 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보호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는 주택을 가진 분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에 관해서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 있어서 지출이 늘면 그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시민의 하소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공시지가가 집값 상승, 아파트값 상승으로 18% 정도 올랐다"며 "그에 연동돼 재산세가 상당 부분 오른다. 갑자기 오르는 것에 대한 감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산세 한시 감면 주택 대상 상한가 기준을 묻는 말에는 "선거 이후 인수위 단계부터 의논해 하나씩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대상자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이라는 원칙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재산세 한시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를 두고는 "특정 부분에 대한 동결 수준의 감면 조치라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별 형평성 문제를 두고는 "고통을 덜기 위한 방법이라면 당과 상관없이 다 참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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