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3개월만에 가맹점 13%↑…정부, 농촌소멸 해법 확대 검토

옥천·영양 현장점검…청년 창업·지역상권 활성화 확인

추경에 5개 지역 추가 반영…44개 지자체 공모 신청

"단기 소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정선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지난달 27일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3개월 만에 지역 상권 확대와 청년 창업 증가 등 효과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충북 옥천군과 경북 영양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87차 일정으로 진행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초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북 옥천·충남 청양·전북 순창·장수·전남 신안·곡성·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10개 지역에서 시작됐다.

기획처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지역 내 가맹점 수는 올해 1월 말 대비 13.1% 증가했다. 청년 창업 사례도 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지역 농산물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다기능 마켓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5개 지역을 추가 반영했다. 공모에는 44개 지방정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통시장·의류매장·미용실 등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효과와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방안도 논의됐다.

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단기의 일시적 효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5개 지역이 추가 반영됐는데 공모에 44개 지방정부가 신청할 만큼 관심이 높다"며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을 2027년도 예산안과 향후 본사업 설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업소(사진=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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