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성 파업 위기에 "노조 이익 관철 적정선 있어" 제동…긴급조정권 가능성도 시사

총파업 하루 앞두고 "선 넘으면 정부 책임 다해야"

"단체행동권에도 선 있어…이익 배분은 주주 몫"

靑 노사 대화 촉구…"마지막까지 합의 위해 최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20일 "노조가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교섭 결렬로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가 적정한 선을 넘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꼭 법률이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다. 이 선을 넘어서면 타인과 공동체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노조의 이익 공유 요구를 언급하며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며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가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삼성전자 노사는 협상 결렬 4시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노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 경기 수원에 있는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사후 조정과는 다른 절차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사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만큼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노조에 작심 발언을 하며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노사의 협상 동력을 높이기 위해 언급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메시지에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삼성전자의 성과가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정부의 지원 정책과 국내 산업 생태계, 투자자(주주)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세금·금융·인프라 등 각종 정부 지원이 투입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초과 이익을 개별 기업의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마지막까지 타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홍경의 대변인은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며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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