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라이베리아, 정보교환·징수공조 MOU…역외탈세 대응 강화

임광현,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첫 양자 회의

고액체납자 등 역외탈세자 과세 정보 제공 요청

K-전자세정 경험 공유, 韓 해운기업 지원도 논의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3건의 업무협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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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이 라이베리아와 첫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해외 재산 도피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유연한 규제 체계 등을 적용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旗國)으로 등록했다. 우리나라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선박을 등록한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5척이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라이베리아를 포함, 해외 곳곳에서 남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우리나라 세금 납부는 거부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포함한 역외탈세 사례를 설명하면서 라이베리아 측에 적극적인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하고, 한국과 라이베리아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 세무당국 간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베리아와의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조세정보교환에 관한 공조협정'과 '조세 채권 징수공조에 관한 실무협정'을 체결해 향후 역외탈세 대응과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향후 은닉된 재산 확인,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6.7.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세정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라이베리아와 공유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세행정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은 한국 세정의 디지털전환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전자세정 분야와 관련된 실무자 교류를 요청했다.

한국과 라이베리아는 'K-전자세정'을 비롯해 국제조세, 정보교환 등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운영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라이베리아에 진출한 우리 해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임 청장은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선사들이 선박 등록 및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도 한국 선사들에 대한 세정운영 상 예측 가능성 보장과 고충의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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