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광범위한 인권유린…살인·고문 등" 美인권보고서

국무부 연례보고서…보안 관련 기관 인권침해 주목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편. (사진=국무부 보고서 캡처) 2023.03.21.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 당국이 주민을 상대로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 평가가 나왔다. 살인과 고문 등이 열거됐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은 김정은 일가가 1949년부터 이끄는 독재 국가"라며 보위부 등 당국이 수많은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사회안전성과 보위부, 군 당국 등 보안 관련 기관이 인권유린 주체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보안 인력을 통해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 의한 불법·임의 살인(처형)과 강제 실종, 고문·잔혹 행위, 비인도적 처우 및 처벌 등이 중대한 인권 문제로 꼽혔다.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의 열악한 수감 환경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법은 비인도적인 처우나 고문을 금지하지만, 많은 정보원은 이런 관행이 계속된다고 보고했다"라며 심각한 구타와 전기 충격, 공개적인 알몸 노출 및 소규모 감방 감금 등을 열거했다.

아울러 타국 국적자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을 비롯해 연좌제와 언론 통제, 인터넷 자유 제한 등이 북한 내 인권 실태로 언급됐다. 성폭력 및 강제 낙태, 아동 노동 등도 명시됐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북한 정부가 인권 유린을 자행한 당국자들을 기소하려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급에서 부패가 광범위하다"라고도 전했다.

코로나19 영향도 거론됐다. 광범위한 봉쇄 조치로 북한 내 외국인 거주가 제한되고, 탈북자 수도 줄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북한 정보 외부 노출에 더욱 제약을 줬다는 평가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2020~2021년 폭우·홍수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때문에 이들 자연재해로 이재민이 된 북한 주민에 국제기구의 도움이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폭우로 북한 전역에서 약 5000명이 이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2년 6~8월 폭우로 역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 게 보고서 전언이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도 거론됐다. 웜비어를 사망하게 한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이 여전히 관련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아울러 탈북을 시도했다가 강제송환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해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가정폭력·성희롱, 가사와 노동 이중 부담 등 북한 여성의 열악한 인권 현실도 설명됐다.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다룬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북한 외에도 한국·일본 등 미국 동맹국의 인권 상황도 보고서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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