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정치적 욕심 채우고 간호법 허공에 날려"

"숙의없는 민주 입법폭주 따른 당연한 결과"

"정부여당, 간호사 처우 개선 노력 계속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고 간호법 자체는 허공으로 날려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후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재의결 부결은 숙의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이자 대화와 타협이라는 입법부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간호법 부결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제 그만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간호법 제정안 폐기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간호법은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재투표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