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소년 SNS 차단 당연하다는 발언 아니었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관련 답변

"청소년 SNS 이용제한 검토한다는 뜻 아냐…보호방안 모색한다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10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차단' 관련 발언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소년 보호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소 오인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16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호주에서 전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의 SNS 접속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등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대응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답변이 당장 청소년 SNS 금지를 검토하거나, 할 예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린다"며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