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이후 사법연수원 변화…"교육은 계속된다"

마지막 50기 사법연수생 조우상씨 3일 입소

49·50기 수료한 뒤 경력 법관 연수 등 담당

지난 1971년 1월 개원 이후 교육 영역 확대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0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에 유일하게 입소한 조우상(33)씨가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조인 2만여명을 배출한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 폐지 이후 경력 법관 연수와 비법조인 교육 등만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사실상 마지막 사법연수생인 조우상(33·사법연수원 50기)씨에 대한 입소식을 전날 진행했다.

이날 임명된 조씨는 앞으로 2년 동안 4학기 연수를 받는다. 조씨보다 한 해 먼저 입소한 49기는 내년 1월 수료할 예정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2년 뒤에는 사법연수원이 사법연수생 수습기능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은 기존에도 ▲법관 연수 ▲사법보좌관 및 후보자 교육 ▲위탁교육 등을 맡아왔다. 사법연수생을 전부 배출하고 난 뒤에는 사법연수생 수습 이외에 나머지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국제사법협력사업,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법교육 등에 중점을 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실무 출강을 하고, 방학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사법연수원에서 기본·심화과목을 나눠서 강의를 듣는 게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중·고교 사회과목 교사들의 사법교육 직무연수, 학생들의 개별 방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1971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건물에서 개원했다. 사법대학원 14기생 32명, 사법시험 12회 합격자 49명이 대상이었다.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지난 1978년 처음 이뤄졌다. 이듬해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원으로 일반직 교육은 분리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시 신청사에 둥지를 튼 것은 지난 2001년 12월이다. 이듬해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사법연수생 1000명 시대를 개막했다.

국제화 흐름에도 대응해왔다. 지난 2006년 37기생부터 원어민이 강의하는 영미법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2007년에는 외국법 과목 중 '이슬람법과 문화' 과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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