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폭력적 은둔형 외톨이 아들 살해한 전사무차관에 6년 징역형

'자기방어' 변호사 주장에 판사 "30여 번 찌른 것은 방어 넘어서"

[AP/뉴시스] 6월3일 히키코모리 40대 아들을 살해하고 자수한 쿠마자와 히데아키 전사무차관이 조사후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2019. 12. 16.

[도쿄=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일본 도쿄 법원은 16일 은둔형 외톨이 사십대 아들을 부엌칼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전 농림수산성 사무차관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도쿄 지방법원은 쿠마자와 히데아키(熊澤英昭 76) 피고인이 6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에이치로(44)의 목과 가슴을 칼로 거듭해서 찌른 것을 중한 범죄로 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아들은 다량 출혈로 사망했으며 아버지는 살인죄로 기소됐다.

당시 아버지 쿠마자와는 사고 후 즉시 경찰을 불렀으며 살해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쿠마자와는 13일(금) 마지막 공판 최종 진술에서 "죄 값을 치르고 아들이 저승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아들은 발달 장애를 가진 채 주기적으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부모 집에서 나와 다른 아파트에서 혼자 살다 사건 1주일 전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폭력 행위를 다시 시작했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쿠마자와가 아들을 오랜동안 부양했으며 또 당시 아들의 위협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살해했다면서 집행유예를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또 아버지는 아들이 다른 사회적 은둔형처럼 남들을 해칠 것을 매우 걱정했다고 말했다. 아들 살해 며칠 전 도쿄에서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칼로 찔러 2명이 죽고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자살했다.

이날 나카야마 토모유키 판사는 아들의 시신에는 아주 깊은 상처를 포함해 30곳이 넘는 상처가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자기방어의 살해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8년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과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했고 아들로부터 폭력을 당해왔고 살해 위협까지 받은 상황을 고려해 보다 경한 6년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최고위직 출신 아버지의 아들 살해과 그 직전의 카와사키 버스정류장 사건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히키코모리'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3월 정부 자료에 의하면 40에서부터 64세에 이르는 히키코모리가 약 61만 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남성이며 또 대부분이 가족을 넘는 외부로부터 적절한 도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연로한 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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