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감축·유사직역 대책 강구"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에 이종엽

28일 협회장 당선 관련 기자회견

"대한변협의 위상 바로 세울 것"

[서울=뉴시스] 권지원 수습기자 =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당선증을 교부받고 있다. 2021.1.28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신임 협회장이 "헌신의 노력으로 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협회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 및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변협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고, 유사직역 부분이 크게 미흡했다. 그 점에 관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후보만 5명인 치열했던 선거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정확히 분석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선거 과정에서 밝힌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고민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책임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변호사업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개업 변호사들이 사무실 임대조차 버거워하는 등 경제 불황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우선 과잉 공급되고 있는 변호사 숫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되도록 대책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직역의 문제도 심각한데, 법률가를 자청하는 변협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기존 대책을 세부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취임식이 끝나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플랫폼 시장이 개업 변호사 시장으로 침투해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는데, 만일 그런 상황을 방치하면 거대자본을 플랫폼 사업자가 장악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률시장은 변호사들이 지켜야 한다. 자본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전관들의 개업제한 기간은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개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법권력을 법관들의 손에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법권력의 시민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협회장은 전날 치러진 신임 변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1만4550표 중 8536표(58.7%)를 얻어 당선됐다. 이 변호사와 경쟁한 조현욱(55·19기) 변호사는 6014표(41.3%)를 얻었다.

앞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후보 5명을 대상으로 회장선거를 실시했다. 이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1차 투표에서 각각 3948표, 3528표를 얻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8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뒤 인천지검과 창원지검에서 각각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는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인천 경실련 공동대표, 대한변협 이사, 변호사 직역수호단 공동대표,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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