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대한 의욕적으로 세워야"

탄소중립법 오늘 공포…세계 14번째 탄소중립법 법제화

"실현 가능 목표 세워서 저탄소 사회 대전환 이뤄내야"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공포…"병영문화 개선 중대 전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영상)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탄소중립 기본법'이 공포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시켰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법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새로운 무역질서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기업들에게 더욱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면서 "지난주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해 15개 기업들이 모여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선도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수소경제 선도국가의 비전을 분명히 세우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에서도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투자 등 본격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 행동에 나섰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의 조기 달성을 선언했다"며 "탄소중립 흐름에 중소기업들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주교에서 탄소중립을 2040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생활실천운동을 선포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탄소중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낼 수 없는 과제다. 탄소중립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범죄의 경우 1심부터 일반법원이 관할하도록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심의·의결된다.

문 대통령은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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