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대학들…'무전공'인데 기준 없다고 비싼 공대 등록금으로

대학교육연구소 무전공 대학 등심위 조사

24개교 중 66.7%가 비교적 비싼 기준 적용

고려대 등 4개교, 평균값으로 합리적 책정

[서울=뉴시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1월 22일 오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소재 웨스틴조선에서 등록금 인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공) 2025.0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 선발에서 다수의 대학이 비교적 비싼 공과계열 등록금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무전공 유형Ⅰ을 도입한 수도권 4년제 사립대 43개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된 무전공 선발은 학과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한 정책 중 하나다.

무전공은 의대 등 특수한 계열을 제외하면 단과대학이나 계열 제한 없이 모든 전공을 자율선택할 수 있는 유형Ⅰ과 단과대학 또는 계열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Ⅱ로 나뉜다.

유형Ⅱ의 경우 단과대학 또는 소속 계열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하면 되지만, 단과대학이나 계열 구분 없이 전공을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유형Ⅰ의 경우엔 등록금 책정 기준이 모호해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대교연이 43개교 중 현황 파악이 어려운 19개교를 제외한 24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1.7%인 10개교가 인문사회보다 등록금이 비싼 자연과학·공학·예체능계열 등록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25%인 6개교는 공학계열 등록금은 아니지만 선택 가능한 학과 등록금 중 비싼 등록금을 기준으로 했다. 66.7%인 16개교가 인문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문제는 등록금을 책정한 학교들이 관련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교연에 따르면 공학계열 등록금을 책정한 대학 중 5개교는 책정 이유를 회의록에 제시하지 않았다.

등록금 책정 이유를 제시한 대학들은 '모집정원 조정 인원 중 공학계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타 학교들도 최고가 등록금 책정', '커리큘럼 신설, 교수 추가 배정 등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공 선택을 예측하기 곤란해 추가 재원 필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교연은 "불분명하거나 납득이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대교연은 가천대와 고려대, 덕성여대, 상명대 등 4개교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했다고 평가했다.

고려대는 공통계열 등록금, 덕성여대는 인문사회·이학·공학 수업료 평균값, 상명대는 캠퍼스별 진입 선택 가능한 계열 평균값을 책정했다. 가천대는 기존 자유전공 입학생이 2학년 진급 시 선택한 전공 평균 등록금이 이학체육계열 등록금과 유사해 이를 기준으로 했다.

대교연은 "근거 없이 무전공제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공학계열 등록금으로 책정하거나 비싼 등록금으로 책정한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재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시 무전공제 입학자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함께 공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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