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진작 종합대책 발표…"수입 확대·증시 안정"

당정 8개 분야 30개 항목 '소비 촉진 특별계획' 발표

[베이징=AP/뉴시스] 올해 정부 업무 1순위로 내수진작을 제시한 중국 정부가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2025.03.1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올해 정부 업무 1순위로 내수진작을 제시한 중국 정부가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8개 분야, 30개 항목이 포함된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특별 계획)'을 발표했다.

이 특별 계획에는 소비를 적극 촉진하고 전방위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수입을 증대하고 부담을 줄여 소비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소득 증대를 위해 핵심 분야와 주요 산업에 대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금 소득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체계를 조정해 기준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또한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기금, 양로기금 등 각종 중장기 자금의 증시 진입을 가속화하며 다양한 개인 채권 투자 상품을 만들어 재산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다양한 조치로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체불금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로 했다.

소비 확대와 관련, 초장기 특별채권 등을 활용해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기로 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재개발과 특별채권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 같은 부동산 대책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개조, 리스 등 소비를 확대하고 중고차 사업 주체를 육성·확대하는 등 자동차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획도 밝혔다.

소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분야별 품질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브랜드 개발과 애니메이션·게임 등 파생 상품 소비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본토 브랜드가 중국 안팎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 환경 개선을 위해선 연차 유급휴가 등 휴식·휴일을 확실히 보장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소비 진작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작년과 같은 5% 안팎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설정하며 내수진작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안을 포함해 다양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구환신 지원 강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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