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체코 원전 계약 제동에 "당황스럽지만 잘 마무리되길 기대"

"계약 최종 마무리 단계였는데 이런 일 벌어져"

"체코전력공사, 내일 기자회견…법적 문제 설명"

"발주처와 긴밀 공조…중장기적 G2G 협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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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덕근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예정되었던 본계약 체결 참석을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산업부 제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또 죄송하다"고 밝혔다.

황주호 사장은 6일(현지 시간) 체코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계약을) 최종 마무리 할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사장은 "내일 오전 체코전력공사(CEZ)가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그 자리에서 법적·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라며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히 밝히겠다고 했다"고 알렸다.

향후 유사 사례 예방책 등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처분에 대응하고 발주처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간(G2G) 협약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 기득권 세력은 원자력 산업을 본인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수원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CEZ가 경쟁력과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우리를 선택한 것"이라며 "경쟁사들은 이를 못 맞췄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일 맺게 되는 어레인지먼트 등을 통해 체코가 원하는 수준의 일을 잘 처리하면서 향후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이 터키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종 계약이 결렬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과 터키 정부가 전력구매계약이나 재원조달 방안 등 협상하다가 상업적인 측면이 맞지 않아 무산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협상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EDF와 협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EDF가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2022.11.30

앞서 체코 브르노지방법원은 6일(현지 시간) EDF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계약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수원과 함께 양자 후보에 올랐다가 최종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입찰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그러자 EDF는 지난 2일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의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는데 이를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이날 "(한수원과의) 계약이 체결된다면 EDF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CEZ는 "우리는 민간기업의 상업적 이익이 체코 국민에게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공익보다 결코 더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측면에서 EDF 제안보다 체코에 더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전 발주사인 CEZ 자회사 'Elektrárna Dukovany Ⅱ (EDU Ⅱ)' 측은 EDF 측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EDF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모습. (사진=한수원 제공) 2024.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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