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검찰개혁 예고…검사 이탈 늘어나나

이창수 지검장 등 사의 표명

검찰개혁 전 사의 줄이을 듯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선 후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예상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규모 인사 이동과 급격한 법 개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끼는 검사들의 이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의를 표한 검찰 인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32기),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32기),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34기) 등이다.

나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검사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부실수사를 이유로, 안 검사는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 등 수사지휘부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의 표명 이유를 건강 등 '개인적인 문제'라고 밝혔지만, 정치적 외풍에 견디지 못해 공직을 떠난다는 해석이 더욱 지배적이다.

실제 이 지검장은 탄핵 기간 동안 주변에 심리적 부담을 자주 토로했다고 한다. 사건 처리와 관련해 지탄을 받고 탄핵소추까지 된 만큼 공직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권 교체 시 소위 '보복성 인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공직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경지검 차장검사는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후폭풍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밖에 나가면 외풍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장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검찰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외풍이 심해지는 만큼 검찰을 떠나는 이들은 더욱 많아지고,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더불어 사법개혁을 대선공약 전명에 내 건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권 남용이 사회의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직 차장검사는 "정권 교체가 결정되면 이탈하는 인원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마냥 붙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면 늘 퇴직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질 게 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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