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한반도 긴장 조성…살포중지 강력 요청"

헌재 '전단금지법 위헌' 후 첫 공개 중단 촉구

이재명 정부 상호 신뢰구축 조치 첫걸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상공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날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 단체에 살포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통일부는 대북전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2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27일, 5월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 9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이후 통일부가 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는 기조에서, 살포 제지는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이 이어지자 관련 단체와 접촉해 살포 시 '신중하고 유의'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28일까지 오물·쓰레기 풍선을 수십차례 살포했지만 계엄 발발 이후 살포를 중단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의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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