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실에 공개질의…"인사 검증 투명하게 공개해야"

"오광수 인사 검증 실패 사례 계기로 질의하게 돼"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배제 기준보다는 나아가야"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질의서 보냈지만 답변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수석. 2025.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기준 및 절차 관련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 검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둘러싼 인사 검증 실패 사례가 드러나 질의를 하게 됐다"며 "검증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마련됐는지조차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가 최소한 공개했던 인사 배제 기준조차도 전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된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직접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창구 넓혔다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나 검증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공개됐던 7대 인사 배제 기준 이상의 기준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개 사항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임용 제외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서울=뉴시스] 경실련 CI.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체계나 내용이 1단계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정부는 2·3단계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 배제 기준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을 낙마시킬지, 임명할지 판단하겠느냐"며 "인사 검증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전담해서 진행하는지 관계 부처의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수행하는지 전혀 공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검증 관련 질의서'를 발신했지만 답변기한이 하루 지난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질의서에는 ▲민정수석 본인 검증 주체와 절차 ▲인사 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검증 항목 구성 기준 변동 여부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공개 필요성 ▲반복되는 검증 실패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 ▲국민추천제의 운영 현황 등 8개 사항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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