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대통령 선거법 선고 판결 불신 안타깝다"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 종료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법률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에 대해서는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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