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도 전문가, 다음 주 총집결…지도 반출 결정 직전 마지막 점검

대한공간정보학회, 29일 산학협력 포럼 개최

정부 결정 앞두고 학계 정리한 입장 전할 듯

구글 주장·국감 발언 내용 검증 대상 오를 듯

[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공간정보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밀 지도 국외 반출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구글·애플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번 논의가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이자 학계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연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 구글, 12월 8일 애플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두 건을 병합 심의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두고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번 행사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도 반출과 관련해 국내 주요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우선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간정보 분야에서 바라보는 고정밀 지도 반출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신동빈 안양대 교수(전 대한공간정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 ▲김원대 한국측량학회장 ▲신상호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본부장 ▲양근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부회장 ▲유중희 신한항업 사장(전 측량기술사 회장) ▲최진무 대한공간정보학회 부회장 ▲황병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밀 지도 반출이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국방 등 산업·안보 전반에 미칠 영향과 함께 현행 지도 반출 심의 제도의 개선 방향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학계는 이를 통해 국내 기술 보호와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email protected]

아울러 최근 구글이 지도 반출과 관련해 밝힌 입장과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내용이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블러) 처리하고 한국 영역 좌표 정보를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제안한 반출 조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이 축척 1대 5000 지도 데이터에 대해 국가기본도로 '정밀 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축척 1대 500부터 1대 2만5000까지의 비교표를 제시해 1대 1000 지도부터가 '정밀 지도'라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국내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도 반출 범위와 법적 정의를 혼용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도 지난 13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의원들 지적에 맞섰다.

황 부사장은 "(지도를 반출하면) 위성 정보 등은 별개로 가림 처리해 보안 시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림 주체가 정부가 돼서는 안 되냐는 질문에 대해 황 부사장은 수정 주체가 구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건에 대해 황 부사장이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부 의원은 "한국이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하고 구글이 데이터의 가림 처리 주체가 되면 잘못된 표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서비스다 보니 그런 지역은 중립적 언어를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 이러한 구글의 태도와 국감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전망이다. 특히 ▲지도 수정·가림 처리의 주체를 둘러싼 권한 문제 ▲'정밀 지도' 정의, 법적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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