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로보락 인기인데…해외기업 IoT 보안 인증은 '0'

국정감사서 이정헌 의원 "해외 기업 참여 전무, 제도 유명무실" 지적

류 차관 "실태조사·입법예고 마쳐, 인센티브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해킹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위해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25.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 제도의 실효성 지적에 "국내외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를 점검해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도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류 차관은 특히 인증 제도가 자율 운영 방식인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행정예고가 완료된 만큼 시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oT 보안 인증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정헌 의원은 "IoT 기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인증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IoT 보안 인증을 신청한 업체는 고작 13곳에 불과하다"며 "시장에 3000여개 관련 업체가 있고 매출 규모가 25조원에 이르지만, 인증 신청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기업의 참여 부족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중국, 미국 등 해외 업체 중 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한국에 제품을 수출하면서도 한국의 인증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인증 등급 중 최고 수준인 '스탠더드 레벨' 인증을 받은 제품이 삼성전자 4건(로봇청소기 2, 냉장고 2)에 불과하다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보안 인증은 자율 운영으로 돼 있어 강제력이 없고, 인증 비용도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에 달한다"며 "다른 기업이 안 하니 나도 안 해도 된다는 분위기 속에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외 로봇청소기(중국산 포함)의 보안 실태 점검을 해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런 외부 압력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은 임의 인증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류제명 차관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즉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지난해 12월에는 개인·기업이 따라야 할 보안수칙을 개발했고 그 보안수칙은 유튜브, 제조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또한 불법 촬영 영상물이 유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해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고, 시간이 필요한 제도 개선은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 관련해서는 어제 입법 행정예고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행을 위한 절차들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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