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의사단체 "3대 악법 폐기하라…총력 투쟁"

검체검사 제도 개편·성분명 처방 등 반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5.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의료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개원의협회 등 의료계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의료악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범대위 위원장을 맡은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열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하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는데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6. [email protected]

그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고 반문했다.

여당이 한의사를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의료악법"이라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오진과 치료지연의 피해는 누가 감당하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 온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중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1.16. [email protected]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개선이 아니라,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라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의료의 몰락만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의 투쟁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지키려는 '의권'(醫權)은 의사만의 특권이 아니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전문가의 양심' 이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의료의 핵심 가치를 해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교웅 의협 의장도 "전문가 단체인 의협 입장이 합리적이라면 정책의 당사자들이 수용하고 개선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소통해야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K의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이 자리에 섰다"며 "함께  모여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관철하자"고 투쟁을 독려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3대 악법이 강행될 경우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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