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한눈에 관리" 시스템 구축 착수…2029년 개통

행안부,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스템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유재산은 현재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간 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도 연계되지 않아 공유재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 간 정보 불일치나 재산 누락 등이 발생해왔다.

행안부는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지능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지의 위치·경계 등 공간정보를 구현하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도에서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 AI 변화 탐지기술을 통해 무단점유 의심 지역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위치정보시스템(GPS)에 기반한 모바일 현장 실태 조사도 지원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들도 공유재산 포털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유재산 대부·매입 계약 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검증기능을 도입해 횡령 등 부정행위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비용 2억4200만원을 편성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내년 6월까지 운영되며 행안부, 지자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9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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