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고환율 대응에 "기업에 달러 내놓으라니…조폭인가"

'김용범·7개 대기업 환율 대응 간담회' 비판

"환율, 기업 협박이나 서학개미 비판으로 못 잡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국내 7개 대기업과 환율 대응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 "기업에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인가"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여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엇보다 국회에서조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함도 내지르는 김 실장이 직접 나서서 강권을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도 저승사자로 보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보유한 달러의 국내 유입을 원한다면 팔 비틀기가 아니라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와 법적·제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환율은 기업에 대한 협박이나 서학개미 비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외환 수급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 응급 처치에 머물 게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규범을 정착시키는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024년 4월 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금이 꼭 그렇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외환 건전성 방안을 발표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고는 하나 환율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린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법 찾아 안정화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정책 관리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가 위기다. 그런데 다시 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정책실장, 부총리를 풀어서 수출기업과 서학개미 옥죄기에 들어갔다"며 "달러가 올라간 게 국민 탓인가"라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은 "언제는 미국에 투자하라. 달러를 벌어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미국은 모르겠고 달러부터 가져오라는 이재명 정부, 노점상 자릿세 뜯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어렵게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이익은 보지 말라니 기업이 호구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겁박과 서학개미 탓 당장 멈추고 폭망 경제 정책부터 포기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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