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공고…시민토론회도 부결(종합)

내달 4일까지 온비드 최고가 입찰

소유권 이전후 5년 내 현대화사업

민주당·시민단체 "졸속 매각" 반발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속에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강행한다.

시는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흥덕구 가경동 일원 시외버스터미널 토지 3필지(2만5978㎡)와 건물 2개동(연면적 1만4600㎡)에 대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에서 산출된 1379억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일반경쟁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60일 이내 잔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을 넘긴다. 유찰 시에는 매각 예정가격 그대로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매각 조건은 ▲20년간 터미널 용도 사용 ▲매표실·대합실 등 터미널 주시설 현 사용 면적 100% 이상 유지 ▲승차장·하차장·박차장 면수 현 수준 이상 유지 ▲미래 교통정책 대응을 고려한 계획·인허가 관리체계 마련 ▲전매 제한 및 특약등기를 통한 투기 방지 ▲기존 대부계약 승계 및 상가 임차인·종사자 보호 등이다.

터미널 현대화사업을 담보하고자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 사업 추진 협약과 5년 이내 사업 착수도 단서로 달았다.

현대화사업은 시설 노후화 해소, 이용 동선 개선, 교통약자 편의 증진 등을 목표로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공공기능 강화를 전제로 추진된다.

시는 민·관·정 협의회를 꾸려 시민, 정치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현대화사업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터미널의 설치·운영을 원칙적으로 민간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초 민간이 설치·운영하던 시외버스터미널을 다시 민간 영역으로 환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대부계약이 올해 9월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과 시의회 사전 의결을 거쳐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단기적인 자산 처분이 아닌 청주시의 중장기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이범석 시장과 같은 당적의 국민의힘 주도로 시외버스터미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졸속 매각, 공론화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 부결 후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시민 검증 요구가 봉쇄됐다"며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시민 266명(유효서명 207명)이 청주시에 청구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정책토론도 무산됐다.

이날 열린 청주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다수의 심의위원은 "이미 입찰 공고가 났고공유재산 매각안에 대한 시의회 사전승인 절차가 이뤄진 만큼 정책토론 실익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999년 흥덕구 가경동 일원 시유지에 민간 개발된 뒤 청주시로 기부채납됐다. 이 터미널을 지은 청주여객터미널은 17년 무상사용 허가와 5년 단위의 두 차례 대부계약을 통해 터미널을 운영 중이다.

시는 당초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 시외버스터미널을 고속터미널과 함께 매각하려 했으나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고속터미널만 우선 매각한 뒤 지난해 5월까지 현대화사업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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