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재판 판사는 92살 고령, 물러나야"-NYT

지난해 재판 중 졸았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 제기

국제적 관심 속 수많은 쟁점 다루는 재판 어려워

국제 사회 주목 속 졸면 미국 사법 제도 우스워져

재판 진행 뒤 사임하면 재판 무효 가능성도 커

[서울=뉴시스]앨빈 헬러스타인 미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올해 92살의 고령이다. (출처=Vinnews) 2026.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니컬러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사가 92살의 고령이어서 중대하고 방대한 재판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법률 칼럼니스트 제프리 투빈은 6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92살의 마두로 재판 판사 사임해야”라는 글에서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지난해 한 재판에서 재판 도중 졸았다면서 마두로 재판에서 그가 다시 졸게 되면 미국 사법 제도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

헬러스타인 판사는 오랫동안 연방 사법부에서 널리 존경받아 온 인물이지만 평생 수십 년을 바쳐 헌신해 온 제도를 그가 가장 잘 존중하는 길은 이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는 현재 92세로, 이처럼 중대하고 방대한 사안을 주재하기에는 단순히 나이가 너무 많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지난 5일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에 대한 간단한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마약 밀매를 비롯한 광범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인정신문을 필두로 진행될 공판전 절차(Pretrial)에서 마두로의 국가원수로서의 잠재적 면책 특권, 베네수엘라에서 두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의 적법성, 그리고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등, 복잡하고 심지어 전례가 없는 수많은 쟁점들을 두고 판사가 판단해야 한다.

사건이 너무나 복잡한 탓에 헬러스타인 판사는 심문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2개월 이상 뒤인 오는 3월17일로 잡았다.

올해 안에 공판 전 절차가 모두 끝나고 본 재판이 시작되기란 불가능하다.

본안 재판이 시작돼도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며 판사는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중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1998년 연방판사로 임명된 헬러스타인은 뛰어난 법관으로 활동해 왔다. 2011년 78세였을 때 전액 급여를 받으며 은퇴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고 재판을 해왔다.

그러나 그도 세월은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헬러스타인 판사는 신생 기업의 최고경영자 찰리 자비스에 대한 6주간의 재판을 주재했고, 자비스는 JP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1억7500만 달러를 사기 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단이 재심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재판 도중  판사가 때때로 재판 중에 잠들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마두로 사건을 지켜보는 국제 사회의 시선 속에서, 주재 판사가 오후마다 졸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사법 제도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마두로 사건처럼 이토록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고령의 판사가 주재한 전례는 없다.

헬러스타인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수석판사가 물러나도록 제안해야 한다.

헬러스타인 판사가 지금 물러난다면, 30여명의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 중 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배당돼 처음부터 다시 재판할 수 있다.

반면 헬러스타인 판사가 사건을 계속 맡았다가 재판 준비의 긴 과정 중이나 재판 도중에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후임 판사는 사건의 수많은 복잡성을 새로 파악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재판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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