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포항시의원 '외국인 노동자·선원 인권 보호' 간담회

네팔 노동자 사망 사건 후, 인권 사각지대 해소 논의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7일 '포항 외국인 선원과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은주 의원 제공) 2026.01.08. [email protected]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7일 '포항 외국인 선원과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한동대 아시아인권법학회 이국운 지도 교수, 포항시 경제노동정책과·어촌활력과·녹지과·북구청 산업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숲 가꾸기 사업 도중 폭염으로 사망한 네팔 노동자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이날 간담회는 시정 질문 연장선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관련해 논의했다.

한동대 아시아인권법학회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를 공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인권 보호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포항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경제노동정책과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 센터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권익 보호와 지원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으나 언어 장벽과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노무 관련 상담 기능 강화와 부서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안전 수칙 가이드북을 5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어촌활력과는 외국인 선원·계절 근로자 운영 현황과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재해 보상 지원과 어촌 인력 수급 구조를 공유했다.
 
특히 현장에서 근로 여건과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행정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녹지과·북구청 산업과는 지난해 8월 숲 가꾸기 사업 도중 발생한 네팔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현장 안전 관리 강화와 폭염 대응 지침 보완, 작업 환경 점검 등 후속 조치를 밝혔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산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된 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문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어업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성 평가 제도를 어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외국인 선원 등 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은주 의원은 "지난해 숲 가꾸기 사업 도중 사망한 네팔 노동자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시 외국인 근로자 상담 센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외국인 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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