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준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안 돼…여야 합의 노력"

"트럼프 메시지, 쿠팡·온플법과 관계 없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김현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에 반하는 이유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지연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했다.

김현정·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비준 문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대미투자특별법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이다. 두 사안은 별개의 트랙"이라고도 했다. 외통위 차원에서 불거진 비준 논쟁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하는 재정경제기획위 논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백 원내대변인도 "비준 때문에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맞지 않다. 재경위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외통위에서 국민의힘이 (비준)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무역 합의 이행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미국과 일본도 모두 (관세 협정에) 비준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비준 체결은 오히려 국익을 발목잡는 형국이 될 수 있어서 비준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이) 상임위에 회부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여야 합의로 조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관세가 10%포인트 오르는데 (법 처리를) 반대하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시한에 대해서는 "데드라인보다는 원래의 국회 일정대로 정상적인 과정을 차근 차근 밟으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국익과 관련된 문제"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방침과 쿠팡 사태·온라인플랫폼법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할 때 (온플법상) 독과점 축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하는 걸로 빼놓았다"며 "쿠팡도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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