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단기 공급 창구될까…"주택 산정 제외 등 필요"

전세사기·PF여파 위축…1분기 착공 6000호 그쳐

"빌라·오피스텔, 1년내 단기 공급 가능한 이점"

"공급 자금줄 열고 주택 산정 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전월세난 대책으로 비(非)아파트 공급 촉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나 공공임대 공급까지의 간극을 메우자는 취지에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10.9로 2021년 3월 셋째 주(112.5)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넘기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로, 과거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 부족이 심했던 2021년 수준으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상승폭을 따라잡는 현상도 나타났다. 5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누적 2.61% 상승으로, 매매가격(2.81%) 누적 상승폭보다 불과 0.2%포인트(p)까지 좁혀졌다.

더욱이 보통 착공부터 공급까지 3~5년이 걸리는 아파트와 달리 1년 내외로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여파와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태 이후 공급이 쪼그라든 상태다.

국토교통부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올해 1분기 기준 8249호로 전년동기(7898호) 대비 4.4% 늘었으나 착공은 6563호로 같은 기간 3.1% 줄었다.

전문가들은 빌라(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에서 "비아파트는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을 수 있어 전세 문제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PF 문제와 전세사기가 맞물리며 공급이 망가져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에 키를 맞춰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빌라 공급 주체들은 대규모 PF가 아니라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건축·토지자금 대출과 대환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트랙에 함께 묶이면서 이들의 대출마저 막혀버린 상태"라며 비아파트 공급 주체의 자금줄을 열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정 면적 이하의 비아파트는 청약자격과 부동산 세제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8·8 대책을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다. 다만 대상이 한정되는 데다가 적용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인 점이 한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덕례 실장은 "현재 세제와 청약 기준마다 어떨 때는 주택에 포함되고, 어떨 때는 빠지는 등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자산에 대한 주택 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조세와 금융 시스템을 주거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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