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줄었는데도 계란값 올렸다…대한산란계협회 과징금 5.9억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산란계협회 제재

농가 마진 2023년 781원→2025년 1440원

위반 기간 3년 초과에 과징금 50% 가중

"담합 가능성 높아…시장 면밀히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생산·판매업체가 유통업체로부터 적용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한 대한산란계협회를 제재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의 생산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4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벌인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다.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거래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하는 계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산지 가격은 도소매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회의 행위는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 위반 기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을 9.4%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원란 30개당 생산비는 2023년 4060원에서 지난해 3856원으로 감소했는데, 정작 수도권 기준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에서 지난해 5296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기준가격과 생산비의 격차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는 (계란 농가의) 마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소비자들이 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향후 금지 명령,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임직원 교육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최근 예산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산란계협회의 올해 예산은 약 8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55%를 적용했고, 위반 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해 50%를 가산한 뒤 조사 협조를 고려해 10%를 감경했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객관적인 산지 가격 조사·발표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4년 7월 산란계협회를 통한 계란 산지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평균가격 발표로 전환할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산지 계랸가격 정보를 조사·발표하고 농가·상인·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를 통한 계란 가격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공개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된 가격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통지했지만 해당 가격에 따라 물건을 판 것은 개별 사업자"라며 "담합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사업자 간 직접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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