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증가…지재처 "경제정책 불확실성 제거"

하반기 특허 9.3%, 상표 7.3%, 디자인출원 4.1% 각↑

신규출원인 확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서도 확인

[대전=뉴시스] 14일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해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걸쳐 출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출원인이 크게 증가한 탓으로 지식재산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상표 출원이 활발해진 결과로 보고 있다
 
14일 정연우 지재처 차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특허·상표·디자인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출원이 증가했다. 특히 산업재산권 출원을 처음으로 하는 기업･개인 등 신규출원인에 의한 출원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재처에 따르면 2025년 특허출원은 26만797건, 상표출원은 32만4926건, 디자인출원은 6만935건으로 전년 대비 각 5.9%, 2.8%, 1.6% 증가했다.

이 중 신규출원인에 의한 2025년 하반기 특허출원은 2만37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표출원은 6만87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하는 등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이 활발하게 출원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특허출원은 15만1475건, 상표출원은 17만2511건, 디자인출원은 3만2867건으로 각 전년 동기 대비 9.3%, 7.3%, 4.1% 증가했다. 이는 하반기 경제 불확성이 더 빠르게 완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규출원인에 대한 분야별 분석에선 상표의 경우 중소기업·개인·외국인을 중심으로 화장품(03류:세정제 및 화장용품 제제) 관련 출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했다.

지재처는 외국인증가에 대해 국내 'K-뷰티'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외국인이 국내 K-뷰티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 분야에서는 지난해 전자상거래(49.0%·전년 대비 2.6%p 증가), 게임(45.6%·전년 대비 0.7%p증가), 의료(38.6%·전년 대비 5.5%p 증가) 등 창업 및 벤처투자가 활발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출원인 비중이 증가했다.

정 차장은 "신규출원인의 출원비중은 2024년까지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창업·투자 동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재권 출원증가가 경제정책 불확실성 완화 증세와 맥을 같이하는 것은 지표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지재처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Index)를 이용해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흐름을 맞춰 상반기 둔화됐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벤처･창업 관련 지표에서도 2025년 하반기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2025년 국내 산업재산권출원 동향 및 주요 특징은 보고서로 작성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정 차장은 "EPU 지수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개인 등의 시장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쳐 향후 상표, 디자인 출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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