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과천·태릉 주택 공급 2029년 착공 계획"

구윤철 경제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더 빈틈없이 추진"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적발시 무관용으로 대응"

[서울=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과천 경마장, 방첩사, 태릉 골프장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이 자체점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인사업자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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