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10만 필지 전수조사…"경자유전 확립"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와 장기 유휴농지 실태 파악을 위한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제주시는 올해 총 5억8000만원을 투입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0만6305필지, 1만9845㏊ 규모다.

조사는 연말까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분석·선별한다. 이어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농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조사는 시 농수축산국장이 총괄하는 27개 팀·반, 82명 규모의 전담 조직이 맡는다. 특히 현장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읍·면·동에서 30명 내외의 보조 인력을 별도로 채용한다.

조사 결과 자경 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농지관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로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와 장기 유휴농지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 청년농과 실경작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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