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병도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취소 전제 아냐…이번 지방선거는 내란세력 정리하는 선거"

민주당 최초 원내대표직 연임한 한병도 원내대표 뉴시스와 인터뷰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보호"

"보완수사권 문제 내부 갈등 증폭 안 될 것…토론 거쳐 단일안 만들 것"

"후반기 원 구성, '일하는 국회' 취지 맞아야…법사위 野에 양보 안 해"

"개헌 특위 구성해 야당과 논의…권력구조 문제도 논의 부쳐보면 어떨까 생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관해 "공소취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표 연임을 맞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조작기소 특검 논의 방향에 관해 "(특검은) 본질 자체가 '조작'에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작기소에 관해 파헤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라며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토론과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기본 입장은 실거주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서는 "내부 갈등이 증폭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을 거론,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했기에 다양한 생각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다"며 "사전 논의, 토의,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 전보다 부드럽게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상임위 배분은 "일하는 국회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 선거"라며 "지역도 내란 세력이 아닌 일꾼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 최초로 원내대표직을 연임하게 됐다. 연임을 결심한 이유는.

"(연임 전) 임기가 101일이었다. 짧은 기간 임기를 수행했지만 2차 종합 특검법, 공소청·중수청법, 대미투자특별법, 전쟁 추경 등 주요 입법과제는 다 처리했다. 그런데 이후 남은 것도 연속선상에 있다. 공소청·중수청법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보완수사권 문제도 마무리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도 현재진행형이다. 향후 1년, 특히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법안을 다 처리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출마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핵심 입법 과제는.

"개혁과 민생은 항시 같이 있는 것이다. 남은 개혁 과제도 있고, 민생 과제도 남아 있다. 대표적 개혁 법안은 형소법 개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듣고 당원과 내부 소통을 잘해 보완수사권 문제를 마무리하는 문제다. 또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서 경제 상황은 잘 지탱되고 있지만, 물가나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게 아니다. 전쟁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될 것이기에 위기 극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개혁과 민생)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도록 무엇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당내 갈등 재발도 예상된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부 갈등이 증폭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도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하나로 극복했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했기에 다양한 생각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었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사전 논의, 토의,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 전보다 부드럽게 단일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있다. (공소청·중수청법 갈등도) 갈등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당내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에 다른 현안보다 치열하게 토론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언제 처리할 처리할 계획인가.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나.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소취소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이다. 본질 자체가 조작에서 시작됐고,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 증거와 증언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조작기소에 관해 파헤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그런데 특검 추진 과정에서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토론과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차분히 검토하겠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어떤 방향인가.

"국민의힘에서 선거 효과를 노리고 싶어 사실을 왜곡하며 공격했는데, 전제가 잘못됐다. 당정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 우리의 문제 의식은 거주할 생각 자체가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줘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기본 입장은 실거주자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과 매물 잠김, 불로소득 특혜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여당이 모두 가져 가나.

"일하는 국회의 취지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원하는 걸 갖기 위해 상임위를 활용하라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지키라고 했지, 발목잡기 경쟁을 하라고 상임위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대미투자특별법 당시 (야당이) 특위를 중단해 버렸다. 이런 관례는 깨야 한다. 정치적 차이 때문에 여야가 서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위원장직을 사용한다면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이런 여의도식 문제 해결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야당과 협의하고 협상하겠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를 보면 법사위를 주면 굉장히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생·안보·경제 모든 현안에 대해 법사위를 발목잡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법사위는 일단 양보할 생각이 없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는 무산됐다.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재추진할 것인가.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다시 협의될 거라고 생각한다. 특위에서 참여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여야 간 머리를 맞댈 것이다."

-개헌안 논의를 한다면 내용이 확대될 수도 있나.

"선거 때 투표하지 않는다면 (개헌안의) 폭이 넓어질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중임 문제나 권력 구조 문제 등도 여야 합의가 되는 선에서 과감히 한 번 논의에 부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쉽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쟁점이 없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전에 추진하다 안 된 내용은 큰 정치적 쟁점이 없기에 그것부터 출발해 논의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되는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적 지지를 받았기에 향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더 탄력받고 힘 있게 추진될 것이다. 또 내란 세력,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하에서 지난 지방선거가 이뤄졌기에 이를 정리하고 지역도 내란 세력이 아닌 일꾼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늠할 기준이 있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특정 지역으로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기에 어느 지역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어디에서 이기면 이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번 선거는 답이 딱 나오지 않는다. 편한 선거는 없다.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진인사대천명 정신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8월 전당대회 내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권한대행으로 임무가 진행된다면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차질 없이, 시간에 맞게 과정 관리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번뿐만 아니라 언제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은 치열했다.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전당대회도 서로 멋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과정 관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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