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총괄 조직 출범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
AX 따른 지식재산 정책 새 패러다임 구축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9313_web.jpg?rnd=20251001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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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에 따르면 발명·출원 과정에 AI의 조력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심사·심판에 있어서도 AI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등 AI 대전환(AX) 속에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법·제도 및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어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해졌고 AX에 대응한 내부역량도 키워야 한다.
이번에 신설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은 ▲AI 대전환에 발맞춘 지식재산 법·제도 검토·개정 및 관련 기준 재정립 ▲고도화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IP-AX 전략 마련 ▲민간 IP산업의 AI 전환 지원 및 AI 학습데이터 개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AI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 AI를 공공·민간에 도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등을 연구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개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또 지식재산 분야 행정·공공서비스 중 AI를 도입·확산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IP 서비스 기업들이 IP 빅데이터 및 AI 등을 활용해 고도화된 특허·기술검색, 기업분석, 판결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설계와 서비스 개발을 도와 해당분야 산업육성에도 나선다.
김용선 지재처장은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지식재산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총괄 조직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IP 규범을 선도하고 질서를 정립하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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