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1000억원 미편성…1차 추경안 제출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할 법정전출(입)금 1000억원을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반영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서민 부담 완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3814억원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도 미래 학습역량 강화,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교육 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 3428억원을 배정했다.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186억원, 광주시 법정전입금 1000억원, 기타 수입 242억원 등이다.

또 시교육청은 시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을 기반으로 명예퇴직수당 95억원 등 인건비 1302억원을 반영해 교육현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가 편성한 1차 추경에는 법정전출금 1000억원이 빠졌으며 시교육청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가 또 불거졌다.

법정전출(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정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시세(보통세)로 확보해 교육청 등에 지원해야 한다.

지난 2024년에도 시는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분할해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당시 시와 교육청은 9월 이전에 예산을 편성해 교부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정전출금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시도 통합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시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했으며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1000억원의 예산을 교사 등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말에 인건비 미지급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법정전출금 예산을 마련해 시교육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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