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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신임 재판관 "이편 저편 아닌 객관적으로 재판"

등록 2023.03.31 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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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위해 노력"

"당사자의 어려움 느끼는 재판관 될 것"

"헌재의 결정이 미칠 미래 세대도 고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관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3.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관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3.03.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은 31일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재판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다. 책과 서면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래 세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저는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여 있고, 세대간·지역간·이념간 갈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이 여러 변화와 갈등 속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했다.

김 신임 재판관은 이날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선애 전 재판관이 지난 28일 퇴임했고, 김 신임 재판관이 후임으로 임명된 것이다.

김 신임 재판관은 형사, 민사 뿐만 아니라 회생 등 다양한 재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

김 신임 재판관은 지명 직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후 재판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렸던 것이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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