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5개 특행기관 지자체 이관…민방공 훈련 6년만에 재개

행안부, 尹 대통령에 2023년 업무보고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땐 재정·稅 혜택

'北도발' 워게임식 을지연습 모델 개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업무보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5095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입지 공급과 재정·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일상화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한다.

행안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가 담겼다.

5대 약속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이다.

자치개혁 속도…균형발전·경제활력 제고 총력 지원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행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우선 이관 대상이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24개 부처의 일선 특행기관은 5095개가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이관한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전 지자체로의 이관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비해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 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하는 제도다. 유권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중복된 지방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민간과의 중복사업은 이관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설립 사전검토 강화로 남설(濫設·지나치게 많이 설립됨)을 억제한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입지 공급,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 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매년 10개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제고하는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교부세 규모는 기존보다 2배 늘린 2조원을 지원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타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인구' 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는다.

지방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도 높인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행배제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달 개통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모금땐 영수증 발급을 하도록 명시한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도 고도화해 사용 내역의 공개범위를 세분화한다.

안전취약계층 재난피해 국가통계 구축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 경보 송출 TV 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늘리는 등 경보 전달 수단을 확충하고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드론 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 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보완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만든다. 어린이시설 종사자에 대한 무료 안전교육은 연간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도 벌인다.

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신고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도 꾸린다.

또 오는 2026년까지 4·3사건 희생자 약 1만 명에 대한 보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을 조성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군살 없는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품질관리 대상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로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각 기관의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도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풀어간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포털로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또 윤석열정부 2년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 기관과 운영 기간을 늘린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은 7%에서 10%로 상향한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을 전 부처에 확산 도입한다.

국민 세부담 완화…新성장동력 육성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살리기에 힘 쏟는다.

2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재산세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해준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는 1.05%에서 2.5%로 상향하고 1600cc 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한다.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교세 규모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현재 연간 매출액 52조원 수준인 안전산업을 2027년까지 80조원 규모로 키운다.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는 2021년 1336억에서 2030년 1조원까지로 늘려간다. 이를 위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 한다.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시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 규모를 올해 6억 달러,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로 확대한다. 전 세계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 중인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화물차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경찰,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소방, 현장·예방 대응체계 강화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병들게 하는 악성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류 범죄 등 주요 범죄 근절에 앞장서 민생치안을 확보한다.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건설현장 폭력·갈취, 불법 집회시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각종 재난현장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112 반복신고 감지·경보시스템'과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시스템'을 구축한다. 본청과 시·도청 112 상황팀장을 총경급으로 배치하고, 다목적 당직기동대를 도입하며, 112기본법(가칭)과 경비업법을 제·개정한다.

소방은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한다.

골든타임 내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응급의료 조치를 위해 환자 이송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는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는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하고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Heli-EMS)'를 운영한다.

500t 규모의 소방선박을 도입하고 임시의료소로 활용 가능한 대형구급차를 개발한다. 참혹한 재난 현장에서 신체·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심신수련원도 건립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라면서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업무계획. (자료= 행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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