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집중한 美, 北 대응 뒷짐…"전략적 방치" 비판

北 ICBM 발사 후 한미 군당국 변화 無

ICBM 발사 뒤 대응훈련에 미군 불참

전문가 "전략적 인내 아닌 전략적 방치"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2.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7차 핵실험 준비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한국 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ICBM 발사에 따른 미군 전략자산 전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한미 간 핵 공유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핵 공유와 관련돼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양국은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대비 태세와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를 놓고 북한의 ICBM 발사 후에도 한미 군 당국의 대응 수위는 달라진 게 없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2.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 ICBM 발사 후 한미 연합군 대응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황이 나타났다.

한국군은 지난 24일 북한 ICBM 발사 후 지상·해상·공중 합동 타격훈련으로 맞대응했다. 한국군은 25일에는 서욱 국방장관이 지휘하는 가운데 F-35A 28대를 동원해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으로 북한에 경고를 보냈다.

주목할 점은 맞대응 훈련이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된 점이다. 북한이 2017년 화성-15형 ICBM을 쐈을 당시에는 한미가 연합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반면 이번 맞대응 훈련에는 주한미군이 참여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인철 합참의장이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맞대응 실사격을 하자고 요청했지만 라캐머라 사령관은 미 국방부 지시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뤼셀=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유럽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G20 퇴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2.03.25.

이처럼 미국 정부가 북한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국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느라 북한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 문제가 미 바이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라졌다는 우려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북한이 없다. 대화를 하든 제재를 하든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수동적"이라며 "전략적 인내가 아닌 전략적 방치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1년간 바이든이 북한에 대응할 기회를 놓쳤다.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 문제가 극도의 상황에 오게 했다"며 "지금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만 힘들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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