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통령 권한대행 "의료개혁특위 논의 성과 낼 범정부 차원 뒷받침하겠다"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조수정 최진석 임하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 입장하며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아랫줄 왼쪽 다섯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 네번째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윗줄 맨 오른쪽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앞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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