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덕수 주도 '관세 협상' 공방…국힘 "총력" 민주 "월권"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한미 관세 협상 두고 공방

국힘 "국익 손실 없도록 총력 기울여주길 부탁" 당부

민주 "대미교섭 막중…한시적 권한대행 정치 행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총괄 주도하는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정부의 관세 협상을 독려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 등은 "대선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한 대행의 협상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다루는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세 협상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양의 LNG를 사온다"며 "'미국에서 같은 가격이거나 싸게 준다면 미국에서 사오겠다, 다른 나라에서 안 사오겠다'"고 하면 대미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창조적으로 무역적자를 줄여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우리나라는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라며 "트럼프 측근들과 최근 만났는데, LNG 알래스카 공사하는 것에 관심 보이는 게 협상 전략이라고 얘기했다. 현대에서는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아주 좋은 협상 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태열 장관을 향해 "국익에 손실이 없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 대해 "한 대행이 직접 협상 과정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푸는 데 나설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조 장관은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모든 것을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외통위원들 사이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관세 협상이 권한 없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한 대행의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임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이 최근 최상목 기재부총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협의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제 상식으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나서서 발표를 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며 "한시적인 권한대행이 이래도 되는 건지 의아하고 막중한 대미교섭을 놓고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와 연결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라고 했다.

같은 당의 차지호 의원은 "한 대행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로 하고 고도의 정치적 수행을 하면서도 관세 협상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일국의 대통령과 같은 권한과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국민은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서 총리 임명직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직 대통령과 같이 국민 지지를 받은 것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태열 장관은 "그럼 (정부가 외교 협상에)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인가"라며 "헌법 체제 하에서 이뤄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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