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규제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공정위, 플랫폼법 속도 조절하나

美 하원 공화당 의원, USTR 등에 문제제기

NTE 보고서·업계·싱크탱크 등도 반복 지적

여당, '국내 한정' 거래공정화법 우선 추진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2025.07.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를 유지했지만 발효 시기는 다음달 1일로 연기됐다.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가운데 미국이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플랫폼법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디지털과 농산물 등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이 대표적인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는 점이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 43명은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우리나라의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방해 미국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한 규제 요건으로 표적 삼고 있다"며 "미국 기업만을 과도하게 겨냥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주요 중국 디지털 대기업은 사실상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중국 공산당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7.09.

USTR이 매년 발표하는 무역장벽 보고서(NTE)에도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항상 언급되고 있다.

미국 IT업계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을 통해 플랫폼법 추진 중단을 상호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미국 비영리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도 한국 플랫폼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反)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소통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가 미국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공정위가 플랫폼법 입법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우선 여당은 플랫폼법을 거래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분리해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공정화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독점규제법 추진 논의는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법의 경우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공정화법의 경우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 마찰 우려가 적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장이 야당이라는 점은 플랫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법 추진 논의에 대해서는 속도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정무위가 두 달에 한 번 꼴로 회의를 열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관련 법안소위는 22대 국회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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