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민원성 논의 불만…투자 활성화 도움되면 고려"

주병기 위원장,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현안 질의응답

"수십년 규제 몇개 회사 민원 때문에 허무는 실수 안돼"

"지주사 산하 GP 도입 주장 근거 부족…CVC 개선 여지有"

"석화 제도적 수단 총동원 재편 지원…경성 행위 심사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요 정책방향과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불필요하다면 굳이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 자체가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이익을 활용해 혁신, R&D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주력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정부가 도와줄 수는 있다"며 "전략산업기금 등 도움이 될 다양한 채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수십년 된 규제를 지금 이런 사안별로, 몇 개의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며 "왜 다른 대안을 활용하지 않느냐. '향후 10년 동안 몇백조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0일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고 이게 안 된다면 금산분리라도 해소되면 우리가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한상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산하에 투자회사(GP)를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GP 없이 그동안 투자를 잘 해왔는데 왜 GP를 꼭 도입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하는데, 일부 업종에 한해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5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집단과 관련해 그런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벤처 투자의 경우 리스크가 커서 정부가 리스크 일부를 완화해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CV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여야 하고 CVC 펀드를 조성할 경우 외부 자금 비중은 40% 이내로 제한된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지분 요건과 외부 자금 비중 등 요건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에 대해서는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대산 산단 1호 프로젝트인 'HD-롯데'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고,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3개 산단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공정위와 소통하고 협조에 임해달라"며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더욱 충실히 제출해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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