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 행정통합 첫 간담회서 질의 '봇물'

추진 배경, 공론화, 기대 효과, 특별법 내용 등 질의·답변

의회 "시민 공감대 우선"…시 "절호의 기회, 놓치면 안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 간 설명회를 겸한 첫 간담회에서는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특별법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대의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시의회는 "시민 공감대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광주시는 6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원 간담회'를 갖고 추진 배경과 경과, 법적 근거, 향후 일정을 설명한 뒤 행정통합 추진 체계와 추진협의체, 행정구역 통합 방향, 특별법 구성안, 법정부 지원단,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23명의 의원 중 17명이 참석했고 광주시장과 양 부시장, 주요 실·국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개간담회에서 강수훈 의원은 "12월2일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공동선언, 추진기획단 구성까지 진행됐는데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강기정 시장은 이에 "통합은 단기간 이슈가 아니라 그동안 비공개 논의와 중앙·지방협력 과정이 누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느냐"는 심철의 의원 질문에는 "대전·충남 특별법을 보면, 국세 일부 이양과 교부세율 조정으로 10년 동안 최대 88조 원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도 25% 추가 보정하고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는 등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에는 통합단체 위상, 재정 특례, 광주·전남의 정체성이 담겨야 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 등 전략산업 육성 방향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인센티브, 광역교통망 연계도 포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략산업에 대해 정부와 협의됐느냐"는 정다은 의원 질의에 추진단 관계자는 "아직 개별 사업별로 정부와 협의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며 특별법을 통해 지역발전 요구를 제도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신수정 의장과 김용임 의원 등은 "시민 공감대 없이 너무 서둘러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강 시장은 "통합 주체는 시·도민이며 공감대 형성은 필수다. 다만 이를 전제조건으로 두면 시기, 기회를 모두 놓칠 수 있는 만큼 공동협의체 출범 이후 토론회, 설명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조직 개편과 공무원 구조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직개편은 특별법 통과 이후 논의할 사안이고 특별법에는 기존 공무원의 근무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둬 조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통합으로 인한 강제이동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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