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내란 후속 범행에 대해 엄벌 필요성 있어"

조태용 "빛나는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검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위헌 위법이 너무나 명백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란의 징표"라며 "체포 지시 여부는 국회의 탄핵 소추 및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의 핵심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증거 인멸, 위증 등 일련의 범행 실행 과정에서 자신의 직속 부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신빙성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며 "이런 대립과 갈등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내란 진상 규명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내란 후속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홍 전 차장의 진술에 의지할 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사법절차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상존한다"며 "주요 혐의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저 말고는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빛나는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며,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았다"며 "12월 3일 (계엄) 밤 제가 책임을 알고도 피했다는 의혹과 공격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답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제기됐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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