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정황…종합특검 수사 향방 촉각

특검 측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의혹을 '국정농단 의심사건'으로 규정했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개입을 확인하고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종합특검의 서울고검 TF 사건 이첩과 관련해 특검팀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가)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은 검찰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회유 및 압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 파티‘ 사건은 2023년 5월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은폐, 무마, 회유, 증거조작, 적법절차 위반 등이 개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이첩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13호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의 적법절차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 수사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데 달려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징계, 개인 일탈 이런 것과는 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이나 특정 기업이 수사 대상은 아니라면서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진술 회유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 수사를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 단계에 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팀 인원은 아직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법무부에 검사 파견 요청을 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검사 파견 정원을 1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견된 검사는 12명이다. 특검 측은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을 공정한 사건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 요청해서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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