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방선거로 추경 집행 늦어질 가능성 상당수 파악…신속 편성 독려"(종합)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추경 점검 매우 중요"

"고유가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혼선 발생 않도록 철저"

李 해외순방 중 국정 소홀 없어야…사흘간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 독려해 주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4월27일부터 지급된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 나가 있어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 경우 실제 (추경)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이 됐다"며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히 고유가 때문에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가 감축돼서 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관계 부처가 연안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 계획과 선사의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주사기 등 필수 품목들에 대한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 및 유통 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해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동안 국정 운영과 중동 정세 불안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그 기간 동안에 국정에, 특히나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주사기 생산량이 지속 증가 중이며, 생산업체와 협의해 추가 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복지반도 주사기·주사침, 약포지·시럽병 등 주요 품목이 실제로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조·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단계 점검을 강화하고, 4월 중 지원이 시급한 위기가구 등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공조 동참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특사파견 등 고위급 외교, 업계 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에너지수급반도 석유 관련,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항을 통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적, 통항, 입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는 한편,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지난 16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를 통해 위기극복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자금공급여력(최대 98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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