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사업 수행 업체 기준 확정…테슬라·BYD 포함 되나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공개

100점 만점 60점 획득 통과…초안比 가점 없애

국내 '공급망 기여도' 항목, 가장 높은 40점 배정

국산·수입차 차별 안 해…"기준 충족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2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주차장에 테슬라가 주차되어 있다. 2024.0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가리는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테슬라·BYD 등 수입 전기차 업체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보조금 사업 참여 여부는 다음 달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전기차 제작·수입사만 정부의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지난 3월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국회·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쳤다.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60점 이상 획득하면 통과다.

당초 초안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점 항목 20점, 감점 항목 20점으로 구성됐었다. 다만 최종안에서는 가점 항목이 삭제되며 100점 만점 체계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최대 점수 120점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할 수 있도록 문턱이 조정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갖춰야 될 요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 국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현대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사진=현대차 노조 소식지 갈무리) 2024.6.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가기준은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지속성 ▲안전 관리의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기술개발 역량' 평가에 10점을 배정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부품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단순 차량 판매를 넘어 국내 법규·인증 대응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차량 보급 및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적 책임·기반을 갖췄는지 살펴보겠단 것이다.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지 않도록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의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다.

가장 높은 배점은 '공급망 기여도(40점)'에 배정됐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및 공급역량,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고용 및 부품산업 전환에도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기후위기 대응·자원순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환경정책 대응(15점)' 항목도 포함됐다.

전기차 제조 시의 탄소배출량을 모델별 판매대수에 따라 평가한다. 더욱이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부품의 재활용·회수 등 전기차 전 주기에 걸친 환경 관리 역량을 점검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2026.05.03. [email protected]

아울러 중국산 전기차 업체들이 사업 중단·판매 후 철수하는 등 이른바 '먹튀'한다는 우려를 고려해 '사후관리 지속성(20)' 비중도 높였다.

전국 단위 정비망과 원활한 부품 공급체계를 갖췄는지를 보겠단 것이다. 특히 리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구조적 역량도 검증하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은 것을 감안해, '안전관리(15점)' 평가도 강화했다.

화재·결함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평가한다.

전기차의 중요·민감 정보 유출 또는 원격제어 가능성 등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도 함께 들여다본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보급사업 수행자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산·수입차를 구분해 차별적으로 평가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만일 AS 정비망이 없다면 구축할 것이고, 국내 고용을 늘릴 수도 있고, 국산 제품을 쓴다든지 자동차 제작사들이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수입차 업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뮬레이션해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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