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에 사라진 '재벌 저승사자' 부활?…공정위 조직 확대 주목

'7명 규모' 중점조사팀 확대해 조사국 개편 검토

2005년 업계 반발에 폐지…이후 기업집단국 신설

"집행 역량 강화 위해 증원 추진…방향 확정 안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직원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추가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 반발에 사라졌던 조사국이 21년만에 부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인력 증원 규모·기능 등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두고 있는데, 이를 조사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조사팀은 시행규칙상 내년 2월까지 존속한 뒤 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조사국으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국은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대기업 전담 조직이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2005년 폐지됐다. 이후 관련 기능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이 맡아왔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기업을 겨냥한 기업집단감시국이 신설됐다. 기업집단감시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의무와 함께 내부거래·부당지원 행위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여전히 카르텔조사국과 시장감시국 등에서 맡고 있다.

조사국이 부활할 경우 행위 유형과 관계 없이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조사 역량 확대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 증원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됐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증원 규모 및 기능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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