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조세 형평성 측면 긍정적"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60세 이상·무소득자 대상

"경기 악화 속 주거복지 대안…국가 차원 조세 개편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 없는 1주택 고령층을 위한 재산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해 은퇴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뜻을 모아,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올해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 대상은 고령의 1주택자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이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것"이라며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감면 방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자치구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정 후보는 당선 직후 조례 개정에 착수해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즉각 반영하고, 이미 납부된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 여부 확인은 국세청 서류 외에도 각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해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일 방침이다.

정 후보는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실제 생활 형편과 괴리된 현행 보유세 중심의 설계를 보완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덜어내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이 양극화 심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 실질적인 '주거 복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조세의 핵심은 형평성과 공평성인데, 최근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실질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은퇴 세대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서민 주거복지 측면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 원장은 "과거처럼 세금을 부동산 가격 억제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을 서울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조세 제도 개편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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