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36개국, 우크라 특별재판소 참여…푸틴 등 우크라 침략 책임자 처벌

유럽평의회에서 결의안 채택…본부 헤이그 들어설 듯

기존 ICC 보완 역할…침공 이유 및 배상금 등 광범위

[모스크바=AP/뉴시스] 전 세계 36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행위를 기소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창설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 5월 1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로스코스모스 산하 모스크바열공학연구소 직원 대상 '용맹 노동 훈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5.16.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전 세계 36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를 기소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창설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5일(현지 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유럽 34개국을 포함한 36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 범죄'로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에 서명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공동 서약은 유럽 내 민주주의·인권 최고 협의체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외무장관 연례 회의에서 공식화됐다. 유럽평의회에서는 재판소를 감독할 운영위원회의 구조, 기능을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됐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특별재판소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던 사람은 거의 없었으나, 결국 이런 날이 왔다"며 "푸틴은 항상 역사에 남길 원했는데, 이제 '범죄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침략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앞의 길은 정의 길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영국,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 34개국과 호주,  코스타리카가 서명했다. 유럽연합(EU) 지원하기로 했으나 불가리아·헝가리·몰타·슬로바키아는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특별재판소는 기존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ICC는 전쟁 범죄 등을 기소하고 있으나 '침략 범죄'는 권한이 없다. 조사 대상은 주로 아동 납치나 민간인을 고의로 표적삼은 행위 등에 한정돼 있었다.

특별재판소가 들어서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근본적인 문제나 배상금 문제, ICC가 관할권 밖에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까지도 광범위하게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예산 지원이 저조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소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